무상의료 운동본부

성명
2010.01.12 16:57

20090720제주영리병원중단

조회 수 56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 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전혀 관련 없는 5가지 과제를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작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확인하고 중단한 사안인데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사안은 4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논의에서 줄곧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른 입법과제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이다. 영리법인 병원 문제는 제주도와 전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처리되고 있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산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리와 규제완화 요구 등이 거세어 질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를 맞을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말바꾸기 행정과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은 이번 주민 소환 서명 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일방적인 찬성 홍보만으로 추진되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은 도의회의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의 적합성 여부부터 재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도, 김태환 도지사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전체 제주도민의 심판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분노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끝>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우회사랑방, 암시민연대, 기스트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혈관기형환우회, 환자복지센터, 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사회대안포럼, 사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민주노총, 공공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 보도자료 박근혜 후보 영리병원 찬성입장 규탄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선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509
431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09
430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29 5507
429 성명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건강연대 2010.04.16 5501
428 성명 20100104제주영리병원도입중단 건강연대 2010.01.12 5484
427 보도자료 [긴급기자회견]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7 5482
426 성명 의협 재감사 촉구 성명 file 건강연대 2010.05.03 5481
425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25 5476
424 보도자료 20090728제주영리병원추진규탄 건강연대 2010.01.12 5463
423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12.18 5447
422 성명 20091007송재성원장과크레아젠 건강연대 2010.01.12 5444
421 성명 [성명] 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2.17 5441
420 보도자료 2009100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결성식 건강연대 2010.01.12 5441
419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17 5434
418 성명 다국적 제약협회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한 의견서 폐기하라 건강연대 2010.02.24 5426
417 성명 복지위 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효과 훼손 file 건강연대 2010.04.26 5423
416 보도자료 이화의료원 노조파괴범 개입 규탄과 장기파업 해결 촉구 성명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419
415 성명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가 왕일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18 5412
414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29 5411
413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