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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돈보다 생명!

공공 파업 정당하다, 성과-퇴출제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겨 2주째 접어들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라고 한다. 금융노조와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다. 그만큼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점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할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성을 좇는 데 내몰려 국민 편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수익성을 위한답시고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입원비를 인상한 바 있다. 가난한 환자들은 아파도 입원조차 맘 편히 할 수 없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어떤 일들이 일상화 될지 보험료 징수 업무에 종사했던 한 노동자는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렇게 증언한 바 있다.

몇해 전, 기온이 38도 까지 올라간 85일 정오 경에 한 학생이 땀을 뻘뻘흘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알바비가 들어오는 통장 가압류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고마침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통장이 압류되어서 버스비도 없어서 집에서부터 걸어서 공단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위에 (말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건강보험 체납분을 받아내는 것이 공단의 성과가 되는 현실에서(말입니다)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되는 일, 정말 막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업무라는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의 통장이나 압류하는 일그걸 잘 해야 성과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고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 박근혜 정부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임기 초에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데 이어, 임기 내내 병원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병원 성과주의 도입은 병원 상업화 논리를 극대화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강요하는 과잉진료를 더욱 만연하게 할 것이다. 성과 경쟁에 내몰린 병원 노동자들의 협업 체계는 깨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멀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파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서 성과급제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병원에서 한 달이라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성과급제와 환자 안전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중환자실에선 내 담당 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위급해지면 즉, 심폐소생술과 같은 상황에서 십여 명의 간호사가 일사분란하게 서로를 돕는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4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 나머지 간호사들은 그 간호사들의 담당 환자들을대신 커버해준다. 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환자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니 환자, 내 환자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성과급제가 되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의 환자를 돕게 될까? 실컷 심폐소생술 끝내고 돌아왔는데 내 환자상태가 엉망진창이고나쁜 점수를 받고, 저성과자로 한심한 취급을 받고, 월급까지 깎인다면..이 간호사가 다음에 다른 사람의 환자 심폐소생술 때 만사 제쳐두고 선뜻 달려갈 수 있을까? 병원은 협업이 필수이다. 대체 누굴 위한 성과급제인가?”

 

건강보험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러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행위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이 파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하철 등지에서 손수 쓴 대자보로 파업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만능주의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원자화되면 그동안 의료 민영화 등을 막아내는 데 역할을 해 왔던 노동조합들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국민들은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고임금’ ‘귀족노조’ ‘철밥통과 같은 구태의연한 이간질과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미안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저열한 이간질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지하철 옥수역에 붙은 파업 응원 메시지는 평소에 개, 돼지 취급하면서 파업할 때만 귀족 노조, 이런 프레임 이젠 안통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참사, 지진 위기, 백남기 열사 등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똑똑히 경험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던 차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선 파업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이유다.

, 우병우, 최순실,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등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자격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깊은 환멸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공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등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을, 가스공사 등이 간부파업,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정의로운 파업이 승리해야 세월호, 메르스와 같은 국민 피해를 막아낼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 더 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즉각 폐기하라! <>

 

201610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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