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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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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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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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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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 박근혜 적폐인 건강보험 21조 원 흑자에 대한 사용계획부터 밝혀야
소득 늘리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모순
- 필요재원도 국고지원 확대, 부자 증세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1. 건강보험은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OECD국가 대부분에 있는 상병수당도 없어 전적으로 현물서비스(의료서비스)만 제공한다. 따라서 비용적립을 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많은 독일도 1-3개월가량의 재정만 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매년 보험료 적립률이 높으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흑자분과 보험료율을 연동시켜 관리한다. 한국의 경우 2012년부터 계속 누적흑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같은 현금서비스가 존재하는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적립하면서 비용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데 이런 단기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까지 올린 이번 결정은 재정 사용계획은 밝히지 않고 일단 돈부터 많이 걷자는 심보일 뿐이다.
2. 21조 원 누적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적폐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보험료는 많이 걷고 의료서비스는 조금 늘리거나 쥐어짠 결과이다. 이런 적폐 해소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적립금의 조속한 사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6조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선전했지만, 이는 오로지 5년간의 누적금액일 뿐, 실제 신규 투입금액은 6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매년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연증가분만 3-4조 원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재정은 최소 1-2조 원 확충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 금액의 완납도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6-9조 원의 재원이 순증하는데, 고작 2018년도에 3조2천억 원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고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식의 흑자재정 전략을 답습하겠단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3. 설사 재정적자가 예측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OECD 국가 최저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이 47%, 대만도 26%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고작 13%만 국고지원 한다.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의 역진성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고자산가와 재벌들의 법인수익, 자본수익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국고지원의 일반회계분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충원의 우선순위는 국고지원 확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재정충원 순서조차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향후 국고지원을 얼마나 확충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전국민보험이 되었고, 이후 통합운동의 결과 단일보험자가 되었다. 그러나 낮은 국고지원과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재정 확충은 2000년대 동안 요원했다. 이제 2012년 이후로 무려 21조 원의 흑자가 쌓였고,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누적 미납금이 13조가 넘은 상태다. 이 재원을 제대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사용하라는 것이 지난 겨울 촛불민심의 요구다.
따라서 일단 이 돈을 거의 남김없이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라! 그리고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건강보험재정의 부과형평성을 확보하고도 부족하다면, 부족 재원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다. <끝>
2017년 8월 2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