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호소문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 천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제때 확충했더라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진작 확보했더라면,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을 확충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두 손 놓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족감염의 우려가 크고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은 독립된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와 공동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 기조를 고집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나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시민들이 희생됐고, 소득감소와 단절로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벼랑끝에 내몰린 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집에서 버티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까?
정부와 보건의료 당국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방침으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의료 체계 붕괴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인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하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역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정부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간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해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금지로 시민들이 다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한 결과이지,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둘러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 부족,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몇번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감염병 재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대선 후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핑계로, 사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병상 동원과 인력 확충에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도록 절박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공공의료 확충 시민 서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날마다 역대 최다, 최악의 기록 경신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력을 다해 병상확보와 인력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2021. 12. 2.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 붙임자료2.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시민 의견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시민이 정부에 묻습니다”
● 2021년 12월 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123명이며, 이 중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내 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단 한개도 남아있지 않고, 전국에 남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단 245병상입니다. 현 의료대응 체계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11/29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계획’을 보면, 긴급한 현재의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아 위기를 멈출 방법도, 민간의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을 동원할 강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위주의 의료체계 전환을 앞세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불과합니다. 무분별한 재택치료 확대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시민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 2년간 거리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의료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정부는 방역정책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소극적이었고, 공공의료 예산을 늘리지 않거나 삭감했습니다. 또 민간병원을 코로나19 진료에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코로나19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의료가 붕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요 21개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GDP 대비 25.5%, 일본은 GDP 대비 16.7%인 반면 우리나라 추가 재정 지출은 GDP 대비 6.4%에 불과합니다. 영세자영자와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은 100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삶의 벼랑끝에 내몰려있습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견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이들의 고통을 핑계삼아 준비되지 않은 방역완화를 시행해 지금의 심각한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동시간대 사상 최다 기록 경신 보도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긴급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확대하면 집에서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재택치료 확대는 병상이 부족해 대기하는 환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혹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정부는 11월 한 달간 행정 명령을 통해 중증 병상을 단 27개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중환자병상은 0개입니다. 민간병원을 동원한다는 정부 계획은 민간병원들의 비협조 속에 늘 조속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동원 수준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대기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또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민간병원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고 동원을 강제할 실질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비례해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대응계획’에서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지 않고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거리두기 고통을 떠넘기지 말고 자영업자들이나 불안정노동자,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라는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 이외의 질병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병원 설립 정책도 유보적이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