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102()

 

 

제목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 성 명 ]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이 곧 마무리 된다. 내일(103)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논의되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처음 시작이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도 나왔다.”

 

JDC의 이러한 의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천 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사는 확고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공론조사와 같은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란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출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출발도 제주 영리병원 중단이어야 한다.

 

 

201810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 보도자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26 92
511 보도자료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5 88
510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견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4 74
509 논평 [논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1 84
508 논평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94
507 성명 [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47
506 보도자료 [기자회견]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84
505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7 83
504 성명 [성명]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6 90
503 보도자료 [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5 99
502 성명 [성명]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0 76
501 성명 [성명] 노동자 대표 조직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추천 배제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04 87
500 성명 [성명]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4.27 60
49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인공지능법안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9 38
498 논평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6 54
497 성명 [성명]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3 30
496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23 44
495 논평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15 220
49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15 178
493 논평 [논평]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2 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