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준비하는 정부 개각이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장관급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에 있어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례적으로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여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있어 대통령의 속내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 등에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실세 중 한 명이기도 하며 정권 초기에는 사회수석도 역임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 현안에 대부분 개입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일을 추진하고 판단할 때 리스크를 싫어하는 성향이라는 평가도 들린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정책 대안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며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우며 공공정책에 우선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불과 2년 사이에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운용 프레임에 보건의료를 예속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의제 선정과 견인을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보건의료가 포획된 형국이다. 공적 관리 영역에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산업계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적 운영기반이 재구성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통과되고 있다. 의약품의 신속허가, 신의료기술의 사전평가를 생략하는 건강보험 우선 등재 등 제약 및 산업계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정책 일색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신기술과 바이오의약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제도 개악 투성이다.

보건의료의 공적운영기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단하고 사유화하는 의료 민영화 추진은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내용과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핵심 정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정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일관되게 반대했던 정책 추진 내용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충분히 반대 입장을 제기할 만한데, 진보진영에서 활약하고 청와대에 입성한 그 어떠한 인물도 이를 반대하고 저항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사회정책의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보았을 때, 청와대 조직 라인에서는 사회수석이 개입하고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개별 정책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폐기됐어야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사회수석직을 포함해서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때,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과,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현신 전략까지 모두 김수현 씨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직무 수행 기간에 전개된 정책들이다. 청와대 정책 라인 주요 요직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한 이 같은 인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력하다며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 중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쓴소리를 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이고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자라면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9. 7.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