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7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관련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 결과는 의미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이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지어 보면, 우리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 성명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5 4337
311 [긴급성명]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4 3825
310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3 4540
309 성명 [성명]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4458
308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5667
307 [성명] 제약사 특혜 챙기기의 온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전면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13 3521
30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10 4477
305 성명 [성명]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8 4539
304 논평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5 4447
303 성명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2 4870
302 성명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1 4843
301 [긴급 기자회견]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0 4378
300 [기자회견]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9 3553
299 성명 [성명]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7 4867
298 성명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10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1 5545
297 성명 [성명]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30 4053
296 보도자료 [기자회견 및 연좌 농성]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8 5803
295 보도자료 [기자회견]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0 4375
294 성명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4265
293 성명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361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