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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캠페인 전개

1. 28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건강연대」는 10월 12일(월)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 공단 국정감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건강연대는 2010년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담보해야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건강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결과적으로 약 1조 3천억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 7천억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건강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내년 건강보험 적자는커녕 오히려 약 4조 7천억의 누적수지 흑자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미납한 돈을 즉각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 이에 앞서 지난 9일(금), 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과 국회차원에서 국고지원 정산 및 지원규모 확대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관련 세부자료를 첨부합니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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