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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 취재협조 요청


1.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과 곽정숙 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리병원 도입, 한국 보건의료의 대안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 일시 : 2009년 11월 6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곽정숙,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 1부
사회 : 임석영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인사말 : 최영희 의원, 곽정숙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축사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 2부 토론회
좌장 :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표 1.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상이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표 2. 비영리 병원의 영리화 입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김종명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토론자
-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최상목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 박상희 한농연 대협실장
- 권영욱 대한 중소병원협의회 회장
-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정책토론회에 앞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공동주최로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
-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 11월 6일 오전 10시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민원실 앞
○ 주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 발언
기자회견 취지 발언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각 단체 입장
-제주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3. 이번 토론회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주제인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 쟁점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의 관련성을 짚어 볼 예정입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폭등하는 의료비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병원의 차별화를 통해 고통 받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개원가와 의료진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의 피해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비영리 병원의 영리화 입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는 한국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민영화는 한국의료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료채권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보험업법 개정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담당 정책관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학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바람직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 이번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의 보도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곽정숙,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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