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1.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이다.
2.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하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적 대응을 펼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3.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하여,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하였다. 더구나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등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섰다.
4. 이제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료비 걱정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5.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첨부자료 : 제주대책위 기자회견문 1부. 끝.
[국내영리법인병원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무리한 강행', '일방 독주‘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 국내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결국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민들은 ‘관제 반상회’로 드러난 제주도 당국의 동원행정과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영리병원허용에 냉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민이 이제 더 이상 관제적 동원주의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자발적이고 성숙한 참여가 제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지로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도입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민의가 단지,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정책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3단계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정의 의제독점과 일방독주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문제제기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는 도민사회의 불만이 계속 증가함은 물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진정 도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민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영리병원 도입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또한, 오로지 규제완화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특별법 제도개선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단지 국내 영리법인병원 문제를 3단계 입법안에 반영안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될 일이 아니다. 도민의,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의료정책’을 달랑 여론조사 한번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한 일이지만, 이 한 번의 여론조사를 위해 엄청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며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고, 상당수의 도민들과 수많은 단체들이 김태환도정의 권력남용에 이용당하며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색깔론’의 공격까지 받아야 했다. 도민사회 전체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여론조사’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 지는’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태환 지사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도민앞에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혼란과 갈등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을 책임진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 인하를 해내지 못했다고 담당 국장 직위해제 조치에 나선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하물며, 민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민의에 반하여 무리한 여론몰이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영리병원 정책도입문제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 즉 예산낭비, 광고사주, 명예훼손 문건 배포 등의 그간의 절차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이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3. 이번 국내영리법인 병원 정책 논란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 당국의 의료산업화 전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제주가 의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도민들이 육지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질병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제주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로 살아가는 일은 오히려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공공의료기반을 통해 사람들이 제주에 진료받으러 오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의료관광의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의 대안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음을 알고 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우리들은 영리법원병원 도입저지 운동에 머물지 않고 제주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 7. 28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1.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자치도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이다.
2.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하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의 허구성과 국민건강권 침탈에 적극적 대응을 펼쳤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3.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하여,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하였다. 더구나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등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앞장섰다.
4. 이제 우리는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료비 걱정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5.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첨부자료 : 제주대책위 기자회견문 1부. 끝.
[국내영리법인병원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무리한 강행', '일방 독주‘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 국내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결국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민들은 ‘관제 반상회’로 드러난 제주도 당국의 동원행정과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영리병원허용에 냉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민이 이제 더 이상 관제적 동원주의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자발적이고 성숙한 참여가 제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지로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도입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민의가 단지,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정책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3단계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정의 의제독점과 일방독주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문제제기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된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는 도민사회의 불만이 계속 증가함은 물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진정 도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민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영리병원 도입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또한, 오로지 규제완화와 외자유치에만 급급한 특별법 제도개선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단지 국내 영리법인병원 문제를 3단계 입법안에 반영안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될 일이 아니다. 도민의,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의료정책’을 달랑 여론조사 한번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한 일이지만, 이 한 번의 여론조사를 위해 엄청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며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고, 상당수의 도민들과 수많은 단체들이 김태환도정의 권력남용에 이용당하며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색깔론’의 공격까지 받아야 했다. 도민사회 전체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여론조사’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 지는’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태환 지사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도민앞에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혼란과 갈등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을 책임진 책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 인하를 해내지 못했다고 담당 국장 직위해제 조치에 나선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하물며, 민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민의에 반하여 무리한 여론몰이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영리병원 정책도입문제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 즉 예산낭비, 광고사주, 명예훼손 문건 배포 등의 그간의 절차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이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3. 이번 국내영리법인 병원 정책 논란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 당국의 의료산업화 전략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제주가 의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도민들이 육지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질병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제주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로 살아가는 일은 오히려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공공의료기반을 통해 사람들이 제주에 진료받으러 오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의료관광의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의 대안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음을 알고 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우리들은 영리법원병원 도입저지 운동에 머물지 않고 제주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 7. 28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