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유예 : 11월 13일(수), 09시 이후부터 보도]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1 :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 별첨1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Atachment
첨부 '1'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 성명 [성명]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의료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7.24 4352
291 성명 [성명] 건강보험료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법정 정부지원금 준수가 우선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7.02 3961
290 성명 [성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28 4080
289 성명 [성명]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18 4231
288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응답 결과 발표 2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11 3608
287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응답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8 3804
286 보도자료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4 3941
285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운영예고 반대 의견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4 4217
284 성명 [성명]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24 4104
283 성명 [성명]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23 4161
282 [기자회견]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16 3392
281 보도자료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11 4257
280 성명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 기능 망각하고 특정 직능 옹호하는 편향적 인사 철회하라 -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관련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4.26 4156
279 성명 [성명]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협 -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4.02 3910
278 보도자료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7 4099
277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1 4152
276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31 3970
275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25 4993
274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4325
273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09 441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