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제목	[성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 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재정중립원칙 하에 상대가치총점 고정하고 국고지원 규정 준수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고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본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 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률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던 의견을 ‘제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길 바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하여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 3.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하라.

 

2019년 6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