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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의 영리병원 허용 발언 규탄
영리병원 도입 허용은 정치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의원 도입’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종별, 규모의 제한도 없이 상법상의 회사가 모든 형태의 영리병의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중 정부 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당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반대이고 전국적인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을 항상 감안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본 뒤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제주도내 영리병의원의 도입이 ‘영리병원 전국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제주도는 결국 영리병원 전국 도입을 위한 실험무대가 될 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밝혀 왔고, 올해 초 민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밝혔던 점에 비추어보면 놀랍고 심히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대표는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제주영리병의원 도입을 허용하는 책임을 제주도민에게 넘겼다. 그런데,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에 대해 대응하며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제주도 내에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 환경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도민들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세균 대표가 따르겠다는 제주도민의 민심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정세균 대표가 개인적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라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정치적인 이득을 맞바꾸겠다는 꼼수일 것이다.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 영리병의원 도입에 찬성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 또한 시민사회의 저항과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2.7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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