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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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설문결과, 영리병원 허용 않겠다. 78.6%,
신중히 검토 19%, 허용하겠다 2.3% -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 적극 추진. 6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

6.2 지방선거를 한 주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연대기구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6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모두에 대하여 ‘보건의료 의제’에 대한 정책 설문을 5월17일~25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1.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 2-2. 시ㆍ군ㆍ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3-1.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3-2. 우리 지역부터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실시하기, 4-1.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4-2.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 5-1. 우리지역부터 아동, 청소년 치과주체의제 시행하기, 5-2.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등 5개 항목 9개 문항이었다.

15곳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네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후보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강원의 이계진 후보와 대전의 박성효 후보, 광주의 정용화 후보, 충북의 정우택였는데, 1번 항목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계진 후보와 박성효 후보가 허용 반대, 정용화 후보와 정우택 후보가 신중한 결정을 선택하였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은 13곳의 선거구 중 12곳의 후보가 설문에 응하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적극 추진과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각 6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9명의 후보를 낸 진보신당은 전원 설문에 응하고 전원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며 대부분 항목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3곳의 후보 중 두 곳의 후보가 답변하여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대부분의 항목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중심연합은 1곳의 출마 후보가 답변하여 영리병원 반대와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나머지는 적극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국민참여당은 2곳의 후보 중 경기 유시민 후보가 답변하여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항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후보 4명 중 3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제주의 현민관 후보는 영리병원 찬성, 우근민 후보는 신중한 검토, 각각 5, 6개 항목은 적극 검토 2개 항목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 결과를 보였으며, 경남의 김두관 후보는 영리병원 반대와 7개 항목 적극 추진과 1개 항목 적극 검토의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반대입장을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의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도입 반대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면 반대를 미래연합의 석종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선택하였으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미응답,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음 문항에 대해선 답변자 모두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78.6%의 반대와 신중한 검토 19%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이 64%,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의 답변결과를 보였다.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문항에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 56.1%, 적극 검토하겠다 43.9% 였으며, ‘시군구 당 1개 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 68.3%, 적극 검토하겠다. 31.7% 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75.6%, 적극 검토하겠다. 24.4%,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도 실시하기’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63.4%, 적극 검토하겠다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7.3% 였다.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58.5%, 적극 검토하겠다.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4.9%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53.7%, 적극 검토하겠다. 46.3% 였다. 또한, ‘우리지역부터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하기’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61%, 적극 검토하겠다. 34.1%,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4.9% 였으며,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 75.6%, 적극 검토하겠다. 24.4% 였다. 이상과 같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 결과를 보였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하여 시▪ 도정 활동과 연계하여 영리병원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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