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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삼성의 “HT”, 의료민영화를 국가지원체계 구축 계획 반대한다 -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삼성에게 통째로 넘길 셈인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결국 ‘삼성’이 있으며 삼성은 MB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개정 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MB 정부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따라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했다.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 붙여진 삼성의 연구 보고서(이하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가 그 결과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추진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과 이를 맹종하고 있는 MB 정부의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의 보건의료분야를 사회보장영역이 아니라 자본의 투자처로 삼아 이윤창출처로 삼겠다는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이고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삼성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되어있다고 간주되어온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체계와 예방 · 질병치료 · 재활 ·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Health Techno;ogy)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병의원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재활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삼성이 말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의 HT'는 미화된 표현일 뿐, 본질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삼성은 HT의 유망종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한다.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는 ‘정보화’를 유망산업으로 지목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부와 영리기업이 공유하자고 한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는 마지막까지 지켜져야만 할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사생활의 정보다. 돈벌이 앞에서는 인권침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셋째 우리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HT를 통한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며 MB 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맹종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 삼성은 기존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병원 자본출입을 허용하려는 것에 더해 더해 ‘건강관리의 시장화’와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우회로로 삼으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그 안전성과 비용-효율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 및 재벌들의 IT 산업 돈벌이에만 주목하여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 원격의료에 허용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위험이고 그 비용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 정부가 말하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정보제공, 건강상담, 예방적 목적의 건강관리 및 재활 등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올해 내로 밀어붙이려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예방 및 재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게 된다. 이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뜻한다.

넷째 삼성이 이러한 종합적인 의료민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에 반대한다. 이 국가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이 범정부기구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드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관할이 보건복지부에서 경제부처로 이관되는 것이며 보건의료체계가 경제부처-기업 중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노리는 의료산업화의 실체다. 여기에 삼성은 또한 정부에게 관련 규제 완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병역특례 제공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산업을 위한 R&D 투자라고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R&D 투자계획이라면 왜 이 투자계획서가 삼성에게 맡겨져야 했는가. 이제 한국은 아예 R&D 투자보고서도 삼성이 만드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인가? 제대로된 R&D 투자라면 그 귀결은 국민복리의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삼성 의료산업보고서의 결과는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물이 모두 기업의 돈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그 R&D 투자를 위한 전제와 제도적 귀결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문제다. 원격의료를 통한 IT 산업 돈벌이, 개인질병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리기업 공급을 통한 건강보험적용 제외 및 의료비 폭등 등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로 귀결된다. 결국 R&D로 포장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포장아래 숨겨진 것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진정한 R&D 투자라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에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대고 기업이 그 결과를 가져가는 R&D는 최악의 의료민영화를 낳을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료비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HT라는 의료산업 성장의 호조건이라는 삼성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폭등이 산업성장이라니! 삼성은 이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폭등이나 건강보험재정악화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병원에 못가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는 삼성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의 몰상식함과 무개념에 또 한번 큰 충격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MB정권과 삼성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MB정권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둘째. MB정권은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은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 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대개혁’,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2010년 10월 6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별첨자료 : 삼성 보고서 설명 자료

<의료민영화 2라운드>
삼성이 MB정부에 제안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제안 -



1. 소개

○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의 연구를 발주하였고, 2010년 8월 보고서를 제출 받았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8회 HT 포럼’에서 발표되기도 했음.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내용을 검토하였음.

○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사실상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HT'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 및 제약 분야가 합쳐져 HT로 명명되고 있음. 특히 병의원서비스와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서비스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전략‘으로 볼 수 있음.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새로운 우회로 :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지금까지 MB정부가 ‘의료채권’, MSO, 영리병원 중심으로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전략이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통한 우회로를 제안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재활과 해외환자 유치 등도 지속할 것을 제안

3) 2010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핵심
이와 같은 흐름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MB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

4)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보다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장지상주의적 발상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면서 이를 ‘성장동력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향후 노인인구 급증과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팽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회정책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5) 의료민영화 추진 범정부기구 추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HT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제안하고 있음. 경제부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포괄하는 기구이면서 동시에 민간에서의 연결을 하는 기구도 제안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연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건강보험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6) 의료민영화의 배후 ‘삼성’이 실체를 드러내다
의료민영화 추진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 최근 삼성은 ‘의료기기 및 제약’ 등 HT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음. 이번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투자계획 발표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배후로 스스로의 모습을 등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범국민운동본부의 대응 계획

1)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의 대상은 이제 삼성과 MB정부
삼성자본이 실체를 드러낸만큼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에 ‘삼성과 MB정부’를 지목하고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것임.

2)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산업화 정책이 곧 ‘의료민영화’ 추진임. 특히 이번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폭로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3) 건강보험 대개혁, 의료개혁 등 대안적 입법활동 병행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안, [지역거점병원법] 등 대안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대개혁’,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활동도 병행할 것임.


※ 자료별첨 :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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