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5월 23일(수)
제목	[성명]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성 명 ]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와 보수야당 들의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규탄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5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산업은행 옆)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양대노총의 이러한 투쟁을 지지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후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막기 위한 온갖 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인 2002년과 2006년에도 최저임금이 16.8퍼센트와 13.1퍼센트로 10퍼센트 이상 오른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퍼센트로 전년보다 1.3퍼센트포인트 떨어졌고, 2006년에도 2.2퍼센트로 전년보다 0.6퍼센트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고용쇼크’ 운운하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던 2016년 2월과 3월에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각각 11만 8000명, 14만 2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감소도 최저임금을 탓하는 것은 억지다. 정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보수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이윤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의 책임이 있는 그들의 이윤을 희생해 노동자들을 살리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진정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기업주들을 살리기 위해 중소 조선소와 한국GM 등에서 죄 없는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하고 이를 위한 양대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병원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꾸준히 늘어왔다. 병원 자본들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들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에 속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