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

 

결 의 문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마땅히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24조5,374억 원, 3조 7천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국고 미지급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이다.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리고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들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한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한다. 문재인 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되는데 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바이오헬스 지원, 병원 기술지주회사,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화,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연 4조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혜택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최근에는 매년 10조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사기와 투기가 판치는 바이오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보사 사태, 신라젠 주가 폭락 등)에 투자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조 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보장률 계산법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까지 쌓일 때는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였다.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 기다렸다는 듯 적자기업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조정하라며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고지원 축소의 논리가 되고, 적자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편한 논리가 된다. 애초에 건강보험강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엘리트주의적 냉소로 무장한 이들 고위 관료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정부는 건강보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적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낮은 국고지원과 책임성으로는 지난 7월 2일 대통령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이 되겠다는 말은 실없는 소리처럼 들린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지 공적보험의 원리는 아니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라.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라.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못박으라.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획재정부는 응답하라

 

우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화는 데 함께 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민주노총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