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유예 : 11월 13일(수), 09시 이후부터 보도]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1 : 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 별첨1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Atachment
첨부 '1'
?

  1. [성명] 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Date2023.11.29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48
    Read More
  2. [공동 성명]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Date2023.11.28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29
    Read More
  3. [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Date2023.11.21 Category보도자료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69
    Read More
  4.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국회 제출

    Date2023.11.19 Category보도자료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21
    Read More
  5. [성명]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다 민간 위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Date2023.11.15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15
    Read More
  6. [성명]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각 전액 지급하라

    Date2023.11.02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68
    Read More
  7. [성명]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Date2023.11.01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17
    Read More
  8.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Date2023.10.2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01
    Read More
  9. [성명]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23.10.10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68
    Read More
  10. [성명]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Date2023.10.10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81
    Read More
  11.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Date2023.10.06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62
    Read More
  12. [성명]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Date2023.09.25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00
    Read More
  13.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보장·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Date2023.09.22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37
    Read More
  14. [공동 성명]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Date2023.09.14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00
    Read More
  15.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Date2023.09.12 Category보도자료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93
    Read More
  16. [성명]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Date2023.09.04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2
    Read More
  17. 0822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Date2023.09.04 Category보도자료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1
    Read More
  18. 0807 [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Date2023.09.04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21
    Read More
  19. [성명]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Date2023.07.28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88
    Read More
  20. [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한다

    Date2023.07.12 Category성명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