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특검 고발도 했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226,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 결과가 보도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강원도 난개발을 통한 이권 개입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인 전경련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전경련은 201469,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껴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공표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 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 법에서 제외됐으나,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은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는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만 승인하면 케이블카는 물론 최순실이 원하는 산 정상 아방궁도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들이 먹고 자고 말 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보호지역은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받아 왔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보호지역에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국가재정을 빼먹고, 산림 등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기는 13조의 결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전략사업은 스마트헬스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하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한 달 전 20172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규제프리존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 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 3.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1.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2.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3.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4.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5.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6.jpg


170303 최문순 규탄 기자회견7.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견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20 3411
351 성명 [공동성명] 정보 인권보다 기업 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5181
350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5187
349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4 3643
348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2 7134
347 성명 [성명] 대전과 충북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08 3771
346 성명 <성 명>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24 3980
345 보도자료 [기자회견]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11 4591
344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03 4022
343 보도자료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29 3659
342 보도자료 [보도자료]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27 3591
341 성명 [성명]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23 3694
340 보도자료 [결의대회]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14 3269
339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7 3582
338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5 5675
337 성명 [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5 3743
336 성명 [성명] 건강보험 재정으로 위험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25 33430
335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8 4346
334 성명 [긴급성명]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7 3781
333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6 36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