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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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보건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각종 의료 민영화, 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하고 무려 2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비정상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누적된 20조 원을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사회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미명 하에 금융투자로 몸집 불리기만 하려 했다. 거기다 이러한 적립액을 핑계 삼아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축소했다. 이러한 긴축정책 속에서 병원노동자들은 비정규, 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었고, ‘의료의 질은 하락했다. 이런 이상 현상이 메르스 사태’ ‘신해철 씨 사망사고’ ’주사기 재사용 사고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개혁을 요구하며,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조언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핵심적으로 다음을 요청한다.

 

1. 의료 민영화 전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이라는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철회의 첫 삽이다. 또한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철회는 물론 병원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지난 정부기간 논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 논리에 포섭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으로 제약, 의료기기 규제완화의 온상이 돼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약가 정책, 의료기기 정책 등 건강 정책은 모조리 보건복지부 산하로 다시 이관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 상한제를 실효화하라

 

현재 건강보험 상한제가 무력화 되어 있는 이유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의 제외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비급여, 선별급여, 틀니, 임플란트 등 제외 항목이 너무 많아, 사실상 상한제는 유명무실하다. 이 때문에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높은 가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부터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적정진료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상병수당(질병수당)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며, ILO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급여로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었던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 중 미국, 스위스, 한국에만 없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간 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진 과제이지만, 현재 2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할 때 재정적 고려는 부차적일 것이다.

상병수당은 현금급여로 소득을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저항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간보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라.

 

4.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자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 현재 비숙련,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직접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 청소, 이송, 취사, 경비 등의 업무는 병원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술 더 떠 병원외래도 파견직이 즐비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 처리 및 위생 관리 등 직접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정규, 파견직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만이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곳으로 개편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5. 공공보건의료 강화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제한점은 공공의료가 매우 부실한 반면, 민간의 의료공급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보유(전체의 30% 수준)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있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를 방치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충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공단(가칭)’ 같은 공공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공급하며, 향후 공공의료의 발전적 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공약사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의료 인프라 확충은 규모와 수준, 지역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권 초 추진일정 및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구 외에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제기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을 여러 가지 보건의료 개혁과제들도 꼼꼼히 챙겨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5가지 핵심요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은 빠른 시기 내에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상의 요구와 더불어 의료보장 수준을 법에 명시하고, 헌법개정 시 건강권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중요 실천과제로 제기한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100만 원 국민건강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며 함께 적폐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개혁에서 후퇴한다면 비판과 견제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개혁을 요구한다.<>

 

 

2017. 6. 21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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