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성 명 ]

 

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9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일명 혁신신약’)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본 법안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의 의약품 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신속 심사,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도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조건부 허가, 혁신형 제약사의 신약을 다른 약보다 우선해서 심사한다는 우선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 법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지정하고 있으며, 이미 41개 제약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신약은 사실 의약품의 혁신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산업 우대 측면에서 지정한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은 무조건 혁신신약이 된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신스러운 말장난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나 맥락이 전혀 다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을 동일하게 우대한다는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의약품 신속 허가는 대체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로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속한 허가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평균 허가 기간이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 넘게 증가했고, 입원률과 사망률은 각각 10.9%, 7.2% 늘어나는 등 신속 심사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상 3상 시험 없이 2상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임상 3상 실패율이 36%에 달하여 환자들은 결국 의약품이 아닌 독성 물질을 복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제약사가 제대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임상 대상자 모집 등에 관여하도록 하는 조항은 식약처 본연의 임무를 호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제약사 의약품 개발 비용까지 보전해 주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주로 환자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환자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부담은 높이고 제약사의 이윤은 높이는 편법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주력하겠다는 제약산업의 발전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시급한 치료제도 아닌, 혁신적이지도 않은 의약품 후보 물질을 단지 정부가 지원하고 독려하는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속하게 허가했을 때 ,이윤은 오롯이 제약사의 몫이고 위험은 오로지 환자의 몫이 될 뿐이다. 제약산업 발전 지원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은 엄밀히 구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제약사의 발전을 촉진시켜보겠다는 본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18108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79
451 논평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144
450 보도자료 [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86
449 성명 [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133
448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3.17 163
447 성명 [성명]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방역 완화는 무책임하다. 개인들에게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방역과 치료를 책임져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7 169
446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5 116
445 보도자료 [기자회견]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20 79
444 성명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9 184
44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61
442 논평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04 123
441 성명 [성명]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성명 -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진 정부 대책 발표는 공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21 150
440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6 83
43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5 86
438 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9 88
437 성명 [긴급공동성명] 국회는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8 177
43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2 78
435 보도자료 [공개질의] 정부 방역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24 179
434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08
433 성명 [보도자료 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