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복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부여당의 인식이 국민일반의 그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12년 기준 7.6%로 IMF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노인빈곤율 50%로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 OECD회원국 중 고용불안정은 가장 높고 소득은 낮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2.6%만을 수용해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국민행복시대’라는 파격적인 복지공약들로 내세워 당선된 최대 수혜자다. 집권 3년차, 국민들과 약속한 복지공약은 모조리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되었다. 복지는 간데없고 서민들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정부는 이제 복지 수급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는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를 오남용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부족한 복지의 절대 양과 시장화 된 복지 공급자들의 권력형 비리 척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또 다시 복지수급자를 쥐어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복지는 전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은 공약이행을 책임질 고민을 하기는커녕 국가와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났다고 호들갑만 떨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더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막말을 던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하더니 그 일번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보다는 민영화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기초연금 개악의 ‘공’을 세웠다. 이완구 총리는 ‘복지는 현장에서 매섭게 관리’ 해야 한다며 수급자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정부의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 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돈을 알뜰하게 쓰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해외 원조개발을 실시하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자와 정치인들 아닌가? 국민의 미래인 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외유성 연수로 혈세를 낭비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태와 발언에 분노하며 ‘복지 5적’으로 선포하는 바다.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가 난 집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故송국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한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 라는 이름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은 어쩌다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예산조차 빼앗아 발생한 정책 살인이며, 복지 확대가 아닌 복지수급자에 대한 ‘감시 강화’에만 역점을 둔 이들이 만든 사회적 살인이다.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이는 복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현 정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복지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복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 치욕스러운 급식을 먹기 위해 이룬 경제발전이 아니다.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때 공적연금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완구 총리는 총리임명당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쓴 소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박근혜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이 내는 쓴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반(反)복지 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복지수급권 공격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복지재정 감축계획 전면 철회하라!
박근혜정부는 복지부족에 허덕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년 4월 7일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