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4년 10월 16일(월) 총2매
제목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원자 면접에 즈음한 성명]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을 병원과 정권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 자격도 없다.

- 병원협회 회장, 유헬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공급자의 수장은 이사장 지원자 면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보장성 강화안을 누더기로 만든 인물도 면접 불허되어야 한다.

 

내일(10월17일)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지원자 중 3인을 추려 추천하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다. 건보공단은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10월 1일 지원자를 받았고, 현재 6명이 지원한 상태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질 사람이어야 하나 이번 지원자들 중에 그런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몇몇은 건보공단 이사장 면접원서조차 받아선 안되는, 배제해야 할 인물들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현재 건보공단은 단순한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료보험체계에서도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긴 하나, 한국은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어 사회보장세 차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사실상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이며, 연 50조 원이 넘는 보험재정과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총 책임지는 위치는 모름지기 국민의 마름같이 일하고, 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정부 복지공약 폐기를 주도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도하는 인사는 건강보험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번에 지원한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아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전반의 초기 작업을 주도했다. 최성재 씨는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을 밝히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를 비급여 제외, 법정부담금 제외의 누더기로 만들어 사실상 공약을 폐기토록 한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보장성 확대와는 철저하게 배치되는 철학을 실천한 정권의 핵심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어찌되겠는가? 이는 사실상 건보공단의 무력화와 국민건강보험의 해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면접권한조차 박탈하는 것이 옳다.

 

셋째, 병원을 대표하고 원격의료의 첨병이었던 인물도 절대 건강보험공단에 발을 들여놓아선 안된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은 건보공단과의 수가인상, 급여영역 등의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이다. 한 때 건보공단의 협상 대상이었던 사람이 건보공단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게다가 성상철 씨는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첨병 노릇까지 한 바 있다. 성상철 씨가 서울대병원장일 때 환자정보 공유 및 영리자회사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헬스커넥트 사업도 시작했다. 그는 병원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공연히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이 건보공단을 맡는다면 건보공단의 재정은 병원의 영리적 요구와 재벌의 돈벌이 밑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사업가들의 이익에 이용할 사람을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삼겠는가? 이런 사람은 면접조차 불허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의료 실현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비전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정권과 병원의 이익에 복무할 사람들로만 보인다.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함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인 추천, 그 중 2명을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명을 재가하는 폐쇄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선발 구조다.

만약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자격조차 주어선 안되는 인물들이 추천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문제 제기하며 싸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끝>

 

 

2014. 10. 16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