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방임하고, 입원료 인상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 -
- 입원료 인상 즉각 철회하라 -
-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결정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
박근혜 정부가 ‘장기’ 입원자들에게 징벌적 입원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3월 17일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도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에 1만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인상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연말 정산 등 꼼수 서민 증세를 단행해 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통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언론 공론화를 최소화하며 소리 소문 없이 입원료를 인상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의료복지 후퇴로 사실을 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20조 원(12조 8천억 원의 누적흑자와 7조의 정부미지급금 포함)이나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듯하다. 우리는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도리어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얼토당토않게 소위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병원비를 인상하려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상병수당도 없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서민들은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뿐이다. 입원료가 인상되어도 부자들의 병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다.
둘째,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 원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껏 5~6백억 원을 아끼자며 입원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서 무엇에 쓰려 하나?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도 보험료 자연증가 수준인 1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수준이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기껏 3천 5백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조 정도의 돈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복지 후퇴이다.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낸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병원비 부담을 인상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 철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자일 때조차도 국고지원을 줄이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본인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 공약도 일부만 수행하면서 그것조차도 모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공약 이행하지 않는 ‘국가보장 100%’는 완전한 사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미납 지원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그나마 장기 입원 발생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OECD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과다한 병상 수와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조차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 논리의 지배는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잉 투자로 늘어난 병상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병원들에 가해지고, 이것이 장기 입원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두 배로 늘어날 동안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몇 차례 보고만 하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건정심은 그냥 들러리로만 여겨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도 건정심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입원료 인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건정심은 정부의 ‘행정 독재’에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입원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다.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의료비 대폭 인상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에 써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끝>
2015년 3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