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논평]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차 회의에 대한 논평


- 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3년 3월 29일 금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복지부 차관이 원래 정부 공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시작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사실이 아니었다‘ 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


이에 가입자대표로 건정심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를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건정심에 참여하는 복지부 태도에 매우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다시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정부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5% 수준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약속된 공약에 대해 “애초에 없었다”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 약속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논의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집권 후 “공약은 원래 없었다” 라고 우기는 사태를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둘째.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는 그 자체가 애초 후보시절 공약과 다르게 매우 달라진 추계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내 놓은 안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추계가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중 ’수술' 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 선택진료비가 2100억으로 과소 추계 되었다. 즉 4대 중증 질환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공약은 환자 전체이지만 이번 자료는 그 중 수술을 받는 환자로만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1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술 외에 일반 진료 및 입원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올바른 통계를 제시헤야 한다.


셋째 원래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정 본인부담 부분이 4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넷째. 건정심에 정부가 자랑으로 제시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화는 이미 지난 건정심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 흑자에 대해 그나마 합의된 것이 초음파의 급여화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 약속된 건강보험 초음파 적용을 두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계없는 항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냥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다섯째. 간병비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지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중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선거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4대중증질환에 대한 간병비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간병비도 포함된다” 라고 발언 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 설마 간병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선이 확정 된 후 간병비는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개인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서 간병비가 추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간병비가 제외 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건정심에 대표로 참여하는 보건복지부는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고충으로 호소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을 어떻게 사회적 책임화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정심의 첫 시작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과 정부 공식 회의 자료는 매우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앞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공약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첫 시작을 논의하는 건점심 회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속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최대 가입자인 국민들은 소외시킨 채 병협, 의협, 제약회사 등 공급자 대표와 정부기구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의 사실이 왜곡 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해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뚝딱 처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국민들의 편에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어지고 결정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이러한 방향에 계속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4월 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2 성명 [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29 125
411 보도자료 [기자회견]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마이헬스웨이'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16 368
410 성명 [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떠넘기기 문제 있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401
409 보도자료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339
408 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9 462
407 보도자료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6 426
406 논평 [논평] 복지부 2021 업무계획 논평: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28 919
405 보도자료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06 1750
404 보도자료 [기자회견] 시민사회계,코로나19병상확보를위한정부와민간병원의적극적협조촉구긴급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2.14 1588
403 성명 [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2.03 1663
402 보도자료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7 1724
401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690
400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458
399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740
398 성명 [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5 1724
397 논평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20 2043
396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녹지 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15 2331
395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353
394 보도자료 [기자회견]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3 2653
393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인식 아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2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