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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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Date2019.10.0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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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Date2008.07.24 Category논평 By건강연대 Views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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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Date2024.04.0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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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Date2023.05.30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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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Date2020.09.04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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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Date2016.04.19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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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Date2015.01.29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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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Date2024.03.2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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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논평]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Date2024.04.0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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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Date2023.10.2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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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23.02.15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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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Date2022.01.04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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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논평]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Date2023.01.16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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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Date2020.06.16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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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Date2017.05.29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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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Date2021.04.02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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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Date2017.01.25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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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논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Date2021.06.04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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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Date2021.11.1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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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Date2017.03.22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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