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102()

 

 

제목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 성 명 ]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이 곧 마무리 된다. 내일(103)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논의되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처음 시작이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도 나왔다.”

 

JDC의 이러한 의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천 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사는 확고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공론조사와 같은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란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출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출발도 제주 영리병원 중단이어야 한다.

 

 

201810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2 [기자회견]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9 3553
351 보도자료 [기자회견]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4.18 4400
350 보도자료 [기자회견]규제프리존특별법’조속 입법 촉구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2.02 4240
349 보도자료 [기자회견]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04 91
348 보도자료 [기자회견]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07 4257
347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09 4416
346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8.05 5672
345 보도자료 [기자회견]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완결판, ‘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7 4164
344 보도자료 [기자회견]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29 6336
343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1 4197
342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 민영화 추진, 의료 공공성 파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공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10 4511
341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민영화 추진하고 공공의료 말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03 5646
340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23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3.25 7790
339 [기자회견]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16 3392
338 보도자료 [기자회견]인천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청구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3.26 4963
337 보도자료 [기자회견]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0 4375
336 보도자료 [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승인 원천거부’ 및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8.28 6258
335 보도자료 [기자회견]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19 6192
334 보도자료 [기자회견]코로나19 감염사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8 2703
333 보도자료 [기자회견]흑자 17조 원 쌓아 두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21 44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