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9731()

 

 

제목

[성명] 2, 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법상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성 명>

 

2, 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다.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다.

 

지난 법안심사 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어떠한 이견 제시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하였다.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731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2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5 122
291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09 322
290 논평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0 4406
289 논평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2 105
288 논평 [논평] 전혜숙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1.14 5715
287 논평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역복지 축소만 조장할 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16 4717
286 논평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128
285 논평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23 4568
284 논평 [논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1 84
283 논평 [논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위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4 7159
282 논평 [논평]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1.17 6734
281 논평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144
280 성명 [보도자료 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70
279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견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20 3410
278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견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4 74
277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5 116
276 보도자료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2.18 4195
275 보도자료 [보도자료]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폐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90
27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6.17 3506
273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인식 아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2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