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뒤늦게 ‘건보 쟁점화’ 포문

[한겨레] 손학규, 뒤늦게 ‘건보 쟁점화’ 포문
관훈클럽 토론서 “당연지정제 폐지땐 의료 양극화” 비판

최현준 기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이 “부자 병원과 서민 병원을 가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기조 연설을 통해 “지금은 돈 없는 사람도 건강 보험증만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부자 병원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만 가는 서민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때 이명박 정부의 1%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라며 “(우리는) 현재 62% 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85%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하면 병원이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을 수 있게 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지난 2월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에도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 대표는 최근 긴장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0년간 쌓았던 남북 화해 교류가 일시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할 때 남북관계가 과연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