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반인도 의료기관 개설 허용 추진

정부, 내년 경제운용방향 확정…진료비지불체계도 개선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하에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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