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09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 △의료민영화 △안락사의 입법적 대안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