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허용 용역보고서 복지부 제출-보사연

by 건강연대 posted Jan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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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인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의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 들어가는 자본도 순수 의사 자기자본이어야 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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