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공보험 재정 타격”

[헬스코리아뉴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공보험 재정 타격”

심재철 의원 “건강보험재정악화 없도록 최선의 방안 찾아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과중한 국가의 경우에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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