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국민 희생에 의한 것”

by 건강연대 posted Oc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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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 뉴스] “건보재정 흑자, 국민 희생에 의한 것”

백원우 의원 “건보공단 자체 공으로 착각하지 마라” 일침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소외계층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 현황 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는 공단 자체의 조직체계 개선 또는 사업의 효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로 일궈낸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9월 현재 당기수지 1조489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수지 역시, 2조3845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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