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잉약제비 환수 ‘의·병협에 굴욕’

by 건강연대 posted Dec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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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 의병협 압력에 상임위서 법안소위로 회귀

앞으로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과잉처방된 약제비조차 부담해야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형병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제 최근에는 서울대병원이 승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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