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촉각 곤두세운 여의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촉각 곤두세운 여의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논의 급물살 예상…의료계와 다소 온도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약제비 환수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미비를 주요 이유로 판결을 내린 만큼 후속 입법활동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95792&cate=clas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