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건강보험 기금화' 입법 추진

국회 예산처, '건강보험 기금화' 입법 추진
국회 재정통제권 강화…재정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국회가 이에 대한 예산, 결산, 심사권한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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