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5년이면 2.7배 필요...가입자 부담금 2배 ↑

[헬스코리아뉴스] 건강보험, 2015년이면 2.7배 필요...가입자 부담금 2배 ↑

심재철 의원 “주류 및 의약품 광고 건강세 부과” 등 대안제시



오는 2015년에 현행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7배의 보험료를 확보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용역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12월)’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2007년(61조원)의 2.7배인 16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국민 1인당 소득의 8.76%에 달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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