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알선 허용 찬성? "치협 왜 이러나"

by 건강연대 posted Aug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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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허용 찬성? "치협 왜 이러나"
건치, 강경대응 나설 듯…치과 건보 확대운동 전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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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돋움 color=#666666>2008년 08월 14일 (목)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 href="http://www.gunchinews.com/blog/rjunsa">강민홍
기자
href="http://www.gunchinews.com/news/mailto.html?mail=rjunsa@gunchinews.com"> src="http://www.gunchinews.com/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border=0>
rjuns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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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발끈하고 나섰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6월 10일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가격 게시 ▲부대사업 범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부분의 사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같은 달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달 29일 '6월 17일자 의견서' 내용 모두를 철회하는 한편, 유인·알선 허용 조건부 찬성, 비급여 가격 고지 의료기관
내부에 한해 찬성 등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치는 지난 12일 열린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치협에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건치 전양호 정책부장은 "치협에 입장이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된 경위 등을 공식 확인하고, 그 이후 대응 방향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치는 신이철, 곽정민 공동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핵으로 떠오른 '기륭전자
사태'와 관련, 일일 동조단식, 스케일링을 포함한 의료 지원 등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건치는 최근 주력하고 있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운동'과 관련 민주노총 등 많은 단체들이 직접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생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포터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도입,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노인 틀니 급여화 3가지 의제가 꼭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건치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국 개편 ▲20주년 기념사업 준비 ▲마포·은평지역 건치사칭 공문 발송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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