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소형병원 몰락→공공성 좌초

의료산업화→소형병원 몰락→공공성 좌초
시민단체 등 의구심 커져…"당연지정제 붕괴 가능성 배제 못해"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내용인 즉, 작금의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이 결국에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93279&cate=clas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