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태국식 영리병원, 한국 의료현실과 맞지 않아”
보건노조, 재정부 '영리병원 허용' 언급에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 중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례를 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비율이 90%며, 현재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재정부는 태국식 영리병원의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태국은 ▲30바트(1,000원)만 있으며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96%의 국민에게 이 제도가 확대됐으며 ▲2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누리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어 국내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또한 대부분 병원이 민간병원인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은 344개인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총 900여 개의 국영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무상의료제도와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태국차 의료개방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은 의료 시설과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서 대도시 민간병원에서 일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사를 비롯해 다수의 의료 인력이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고, 그 결과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무상의료와 공공의료가 절대다수인 태국에서조차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하고 공공의료 비율이 10% 수준인 한국에서 그대로 참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등록 : 2008-05-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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