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청년의사] "정부, 의료민영화 노선 폐기해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당연지정제 유지는 진실 숨기는 것 불과"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한다면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수위원회 이래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의료제도의 민영화 추진이었다"며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당연지정제는 의료민영화 노선의 본질적 핵심은 아니었다"라며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정책은 포기한 채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이미 민영화 될 대로 민영(시장)화가 진행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비는 치솟고, 국민건강보험은 고사할 것이며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민영보험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나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계획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의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이 있는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노선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5 21:49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당연지정제 유지는 진실 숨기는 것 불과"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한다면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수위원회 이래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의료제도의 민영화 추진이었다"며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당연지정제는 의료민영화 노선의 본질적 핵심은 아니었다"라며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정책은 포기한 채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이미 민영화 될 대로 민영(시장)화가 진행되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비는 치솟고, 국민건강보험은 고사할 것이며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민영보험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나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계획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의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이 있는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노선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5-05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