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유지는 善이고, 완화는 惡인가"
주수호 의협회장 "이분법적 시각 매우 잘못된 것" 비판
당연지정제 폐지 연구결과 5월말 나와…"국민동의 얻는데 총력"
새정부에서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김성이 장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협 주수호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먼저 의료계 내 컨센서스를 이루도록 하고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와 만난 주수호 회장은 "정부가 논의조차 시작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을 긋고 나선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며 "이는 편향된 시각의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의 왜곡된 시각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회장은 "잘못된 여론으로 마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계 내에서도 당연지정제 페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회 등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 왔었다"며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은 악이고, 유지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보는 일부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거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예정대로 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수호 회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말이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과연 새정부가 정확한 국민정서가 뭔지 파악이나 했는지 묻고 싶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5월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회원들의 동의부터 얻은 뒤 그 다음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 30분대기 3분진료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성이 장관이 과거 의료산업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산업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채 일부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진료만 산업화란 이름으로 계속 풀어준다면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업화가 될 것이라는 게 주 회장의 주장이다.
주 회장은 "이러한 비급여에 대한 경쟁력만 높이는 꼴이 의료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과 있을지 걱정된다"며 "악순환을 방조하는 것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그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조차 봉쇄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새정부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며 "새정부가 과거와 다른 정부라면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타당한 반대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묻는 자리가 많았었지만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있을 토론의 장에는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협은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인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토론과 민의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4-30 07:49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수호 의협회장 "이분법적 시각 매우 잘못된 것" 비판
당연지정제 폐지 연구결과 5월말 나와…"국민동의 얻는데 총력"
새정부에서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김성이 장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협 주수호 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먼저 의료계 내 컨센서스를 이루도록 하고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와 만난 주수호 회장은 "정부가 논의조차 시작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을 긋고 나선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며 "이는 편향된 시각의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의 왜곡된 시각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회장은 "잘못된 여론으로 마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계 내에서도 당연지정제 페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회 등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 왔었다"며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은 악이고, 유지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보는 일부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거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예정대로 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수호 회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말이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과연 새정부가 정확한 국민정서가 뭔지 파악이나 했는지 묻고 싶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당초 계획대로 5월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회원들의 동의부터 얻은 뒤 그 다음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 30분대기 3분진료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성이 장관이 과거 의료산업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산업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채 일부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진료만 산업화란 이름으로 계속 풀어준다면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업화가 될 것이라는 게 주 회장의 주장이다.
주 회장은 "이러한 비급여에 대한 경쟁력만 높이는 꼴이 의료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과 있을지 걱정된다"며 "악순환을 방조하는 것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그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조차 봉쇄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새정부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며 "새정부가 과거와 다른 정부라면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타당한 반대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묻는 자리가 많았었지만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있을 토론의 장에는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협은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 의료인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연지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토론과 민의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2008-04-30 07:49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