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선진화 위해 당연지정제 손봐야

[쿠키 건강] 의료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정책조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당연지정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료산업이 속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중을 저하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및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고용은 93년 2.3%에서 98년 3.4%, 06년 4.5%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부가가치는 오히려 93년 2.9%, 98년 2.8%, 06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이 집계한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증가율’에서도 보건복지 분야는 90∼97년 부가가치 증가율(연평균)이 6.0%였으나 98∼06년은 3.3%로 2.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업체들의 영업활동에 대해 경쟁원리의 적용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우도 영리법인화를 비롯해 법무법인의 광고활동 허용, 보육산업의 자유로운 가격책정 등이 거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구성원간 경쟁이 억제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체계의 정비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체계 정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된다”며 “당연지정제도로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있으므로 소관부처들도 폭넓게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규제의 적용 등에 대한 부처 간 신속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