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인터뷰] “건보공단 쪼개 분란 일으킬 생각 없다”
2008년 04월 07일 (월) 15:55 서울신문
[서울신문]“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감명깊게 봤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계속 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고 싶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국무위원이란 아픔을 겪었지만,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을 아우르는 화합형 정책을 꿈꾸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뜨거운 감자를 떠안은 그는 “떠날 때만큼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사랑’‘이해’‘가족’ 등이 많이 오르내렸다.
●보건·복지·가족 아우르는 ‘화합´ 노려
▶건강보험 개혁안은 언제쯤 구체화되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 건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꾀할 것이다. 의료정책은 의료산업화쪽에 집중할 것이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의료기구 개발, 생명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R&D)강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이다.
▶지역별로 건보를 분할하나.
-절대 아니다. 쪼개서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되,(지역별로) 성과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 분리개념은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안심해도 좋다.
▶민영의보가 활성화되면 보험사에 건보가입자 개인자료를 그대로 넘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개별 자료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나.
-같은 공직자라도 일하는 자리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건강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처간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과 핫라인은 있나.
-물리적인 해석보다 (장관의)소신과 열성을 봐달라.
●소외층 일자리 찾아주는 ‘능동 복지´ 꿈꿔
▶김근태, 유시민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은 이전 복지부의 좋은 바람막이가 됐다.(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내게 거는 기대도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부처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불량자 구제나 민영의보 활성화 등 다소 정제가 덜된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빚었는데.
-보건복지 정책만큼은 주도적으로 펴나간다. 민영의보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복지부 내에도 건보의 재정안정화, 국민건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일하고 있다. 대통령은 “소신을 갖고 집행하라.”고 하셨다.(건보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민영의보 활성화나 의료 양극화는 없다고 봐도 되나.
-TF에서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과거와 앞으로의 행정 차이는 ‘투명성’이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참여가 우선 보장될 것이다.
▶복지부TF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목적이 모두 다르다. 주요 정책·공약 수행을 TF가 주도한다. 앞으로 부처간 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도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라고 하셨다.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장관 작품인가.
-입안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소외된 국민도 가족구성원이란 생각을 갖고 도와야 한다. 책임지고 보호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줘야 한다.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닌 자아실현의 문제다.
●복지예산 OECD의 3분의1 수준…대폭 늘려야
▶새 정부는 과거 10년을 좌파정권으로 규정지었다. 복지정책에서 차별성이 있다면.
-과거 정책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이해해 달라. 이전 ‘보편적 복지’에 ‘일하는 복지’를 더했다.1998년 복지부 예산이 3조원이었는데 지난해 12조원으로 4배나 늘었다. 과연 국민의 만족도도 4배로 커졌는지 의문이다. 내실을 갖자는 것이다.
▶예산문제 탓인지 대선·인수위·업무보고를 거치며 새 정부 복지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근본 취지는 달라진 게 없다. 다만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예산을 통합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적정한 복지예산은.
-학자로서 ‘적정선’이란 개념은 통용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OECD의 3분의1 수준이다.
▶최근 산하공단 이사장이 나가면서 독설을 내뱉었다. 앞으로 공단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하단체는 나름의 사명을 갖고 있어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가 산하단체의 장으로 내려온다면.
-난 정치는 잘 모른다. 소신대로 행동하겠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년 04월 07일 (월) 15:55 서울신문
[서울신문]“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감명깊게 봤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계속 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고 싶다고 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국무위원이란 아픔을 겪었지만,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을 아우르는 화합형 정책을 꿈꾸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뜨거운 감자를 떠안은 그는 “떠날 때만큼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사랑’‘이해’‘가족’ 등이 많이 오르내렸다.
●보건·복지·가족 아우르는 ‘화합´ 노려
▶건강보험 개혁안은 언제쯤 구체화되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 건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꾀할 것이다. 의료정책은 의료산업화쪽에 집중할 것이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의료기구 개발, 생명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R&D)강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이다.
▶지역별로 건보를 분할하나.
-절대 아니다. 쪼개서 분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되,(지역별로) 성과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 분리개념은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안심해도 좋다.
▶민영의보가 활성화되면 보험사에 건보가입자 개인자료를 그대로 넘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개별 자료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나.
-같은 공직자라도 일하는 자리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건강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처간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과 핫라인은 있나.
-물리적인 해석보다 (장관의)소신과 열성을 봐달라.
●소외층 일자리 찾아주는 ‘능동 복지´ 꿈꿔
▶김근태, 유시민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은 이전 복지부의 좋은 바람막이가 됐다.(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내게 거는 기대도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부처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불량자 구제나 민영의보 활성화 등 다소 정제가 덜된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빚었는데.
-보건복지 정책만큼은 주도적으로 펴나간다. 민영의보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복지부 내에도 건보의 재정안정화, 국민건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일하고 있다. 대통령은 “소신을 갖고 집행하라.”고 하셨다.(건보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민영의보 활성화나 의료 양극화는 없다고 봐도 되나.
-TF에서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과거와 앞으로의 행정 차이는 ‘투명성’이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참여가 우선 보장될 것이다.
▶복지부TF에 대해 설명해 달라.
-목적이 모두 다르다. 주요 정책·공약 수행을 TF가 주도한다. 앞으로 부처간 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도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라고 하셨다.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장관 작품인가.
-입안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소외된 국민도 가족구성원이란 생각을 갖고 도와야 한다. 책임지고 보호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를 줘야 한다. 단순한 소득보장이 아닌 자아실현의 문제다.
●복지예산 OECD의 3분의1 수준…대폭 늘려야
▶새 정부는 과거 10년을 좌파정권으로 규정지었다. 복지정책에서 차별성이 있다면.
-과거 정책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이해해 달라. 이전 ‘보편적 복지’에 ‘일하는 복지’를 더했다.1998년 복지부 예산이 3조원이었는데 지난해 12조원으로 4배나 늘었다. 과연 국민의 만족도도 4배로 커졌는지 의문이다. 내실을 갖자는 것이다.
▶예산문제 탓인지 대선·인수위·업무보고를 거치며 새 정부 복지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근본 취지는 달라진 게 없다. 다만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예산을 통합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적정한 복지예산은.
-학자로서 ‘적정선’이란 개념은 통용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OECD의 3분의1 수준이다.
▶최근 산하공단 이사장이 나가면서 독설을 내뱉었다. 앞으로 공단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하단체는 나름의 사명을 갖고 있어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가 산하단체의 장으로 내려온다면.
-난 정치는 잘 모른다. 소신대로 행동하겠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