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고심 끝 결국 "영리병원 반대" 카드 던져

고심 끝 결국 "영리병원 반대" 카드 던져
의료계, 정부 의료산업 정책과 배치…건강관리서비스 등 작용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의료산업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카드로 부상했다. 전국 1%의 수재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의료산업화의 청신호로 여겨졌다. 과거 공대로 몰린 수재들이 한국을 먹여살렸듯이 '이제는 의료'라는 인식이 커졌다. 경제부처는 의료산업화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해왔다. 의료계 판을 뒤흔든 리베이트 쌍벌제는 건전한 시장구조를 만들어 산업화를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됐다. 두뇌집단인 의료계를 활용한 산업화 정책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겹겹이 쌓인 규제에 염증을 느낀 의료계는 시장경제를 장려하는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처럼 이념적 공통분모가 많은 의료계가 지난 13일 '영리병원 반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추진될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양상이다. 친정부 성향의 의료계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전제로 한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