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건강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게 돼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능 등의 조건을 지키면 영리병원의 추진 쪽과 반대 쪽이 상생하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기대와 우려가 너무 크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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