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강력 비판…“건보제도 무력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하에 허용’으로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히자 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목적에 부합하다 보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안으로 영리병원 허용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하자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허용 입장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원문]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하에 허용’으로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히자 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목적에 부합하다 보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안으로 영리병원 허용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하자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허용 입장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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