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법안들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의료관광 부작용 예의주시…채권 등 부정적 기류

정부가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된 상태. 오늘(11일)부터는 의료 비자를 신설하는 등 의료관광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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