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을 밝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낮선 주제들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힘든 ‘개별사안’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 중 당장 추진가능하다 판단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먼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리병원 도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정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민영화정책 1라운드(2009년)와 달라진 제2라운드(2010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별 영리병원 추진,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형성, 의료시장 영리화 제도적 기반 형성 등으로 나눠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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